“북한 하수인 자처하는 민변, 떳떳하면 공개토론 하자!”‘민변수사촉구 청년운동’ 공개질의서 발송과 함께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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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학생총연합(공동대표 백요셉·강철민), 인사이드NK, 한국 신학생 진리수호연대, 복음주의기독교학생연합 등 청년단체로 구성된 ‘민변수사촉구 청년운동’(이하 청년운동)은 27일 탈북자에 대한 인신구제신청을 한 민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청년운동은 이날 “북한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는 민변의 저의가 의심된다. 떳떳하다면 공개 토론하자”며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외부인과 접촉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탈북여성 12명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년운동은 “북한 정권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노릇을 하는 민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이 어떠한 절차와 경로를 통하여 위임장을 전달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여부는 없는가 ▲ 국가의 법과 질서위에서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선동시키는 민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위배되는 민변의 위임은 결국 북한 정권을 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태껏 민변이 주장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년운동은 캠퍼스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10만 청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래는 청년운동이 전개하는 온라인 서명 및 청원운동
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바로가기
http://goo.gl/forms/F7cVKVsFaD7mfYD83
검찰청민원
http://www.spo.go.kr/minwon/general/request/minwon09.sjp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sjp?flag=N
검찰청 대표전화 02-3480-2000
검찰청 FAX 02-348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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