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종업원, 자발적 탈북 아닐 가능성 충분” 北 옹호?백요셉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구금’ 단어는 성립될 수 없는 표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이날 북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편지,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 안내문, 일기장 등을 들고 보호센터 민원실을 찾는 민변 관계자들. 2016.5.16 ⓒ 연합뉴스 |
정의당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공개재판을 요구하는 민변의 주장을 대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탈북 이후 북측의 가족들은 유엔에 공개서한을 보내며 딸들을 돌려달라고도 하고, 이 여성들 중에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다 사망한 이가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마당”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때문에 이들 중에 자의로 탈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탈북의 경위와 진상이 법정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러나 이들은 탈북 이후 80여 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불허된 채 사실상 국정원에 의해 구금돼 있는 상황”이라며 “‘홍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공개했던 사안이 총선이 지나자 게 눈 감추듯 쏙 들어가 버렸다. 총선을 앞두고 벌인 쇼가 아니냐는 의혹에 제기된 이유”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민변이 이 여성들의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국정원은 심문기일에 해당 여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법원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언가 미심쩍게 흘러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번 집단 탈북 논란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인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구금을 벌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 기관이 정권 안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북한과 미주 종북매체 민족통신, 민변 등 친북성향 진영에서 활용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공동대표는 “‘탈북 이후… 사실상 국정원에 의해 구금돼 있는 상황’ 이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정의당과 한창민 대변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비판했다.
백 공동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상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금’이란 단어는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설령 12명 중에 ‘타의로 왔다’는 탈북자가 있을지라도 이는 절대로 ‘납치’나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땅에서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남한 입국이 자의가 아닐지라도 이는 ‘대한민국에 의한 자국민 구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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