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가 권고한 주민세 인상 거부를 선언했다. 시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도 청년배당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3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자치부가 압박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 땅값이 비싸 시민들은 이미 재산세 등을 포함,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세금을 다른 지자체 주민보다 더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주민세까지 올려 추가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시책’(사업비 194억여 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 인상(4억8,300만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8억4,600만원)도 자체적으로 펼친다는 구상이다.

모든 시책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이뤄낸 성과이자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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