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선우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연봉이 얼마쯤 일까 ?
국민들은 대략 4,000~5,000만원 쯤 예상하겠지
놀랍게도 2016년 기준 6200만원이다.
이미 대기업 평균 연봉수준을 넘어섰다 .
올해는 박근혜의 성과연봉제및 연금 20% 조정안이 폐기됨으로써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한다.
과거 대한민국이 성장 하던 시기에는
사업가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 공무원이었는데
좌파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의 신 계급사회로 바뀌었다 .
국민은 이제 공무원 월급 주고 연금 주기위해 뼈빠지게 일해야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
이걸 바꾸기위해 박근혜가 정권 명운을 걸엇던
공무원 연봉조정및 연금개혁은
그녀의 탄핵 파면과 함께 다시 쓰레기통에 쳐박히게되고 말았다 .
국민 모두가 자청해서 공무원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가 앞당겨졌다 .
아니지.. 기존 120만 공무원 공기업 직원 + 문재인의 공공직 일자리 81만개 를 더해
무려 200만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노예가 되길 기꺼이 자청한 국민 개돼지들의 선택
그결과가 문재인 정권이다
공공직 200만 X4인 가족 =800만명 의 신 귀족 계급 탄생과
나머지 4200만명 부역자 국민 탄생을 활짝 열어제낀 문재인대통령 시대
근데 개돼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짓을 한지 모르고 있다 .
아테네 국민들이 소크라테스를 독살시키고 100년 지나서야 자신들의 우매함을 깨닫고
(물론 반성은 안한다 .그저 소크라테스가 죄 없는데도 독배를 들었다고 남이야기하듯 할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대중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걸 알게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니
개돼지들은 예나 지금 스맛폰 시대나 개돼지 들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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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눈덩이'…2025년 연간 10조 '혈세'
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2023년 고갈…대책 마련 시급
-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6:01
-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6:07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매년 심각해져 오는 2025년 연간 약 1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현재 21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오는 2023년에는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연간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아래 표 참고).
◆ 공무원연금 개혁 불구 적자폭 매년 확대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7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고,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62.5%나 급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간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재정악화는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다. 매년 적자액만큼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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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
국민연금은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46조원에서 오는 2025년 57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오는 2025년에는 약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입 증가율(5.3%)보다 지출 증가율(10.7%)이 높아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적립금 증가율이 점차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추계에서 고갈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2021년 이후 연금개혁의 재정개선 효과가 감소하면서 당기흑자 규모가 2016년 9000억원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국장)은 "4대 연금의 통합 장기추계(2018~2088) 작업을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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