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다. 과거 우리 정부도 똑같이 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2005년 9월 , 한일청구권협정 문서 공개가 있으면서 선회하기 시작했다. 외교문서 공개는 30년인데, 일본 정부가 원치 않으니 우리 정부도 못 하고 있다가 2005년에 민간 피해자 소송단이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정부가 문서공개를 했다. 문서를 공개해서 들여다보니 사실 그 청구권협정의 성격이 8개 항목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 △원폭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잔존 책임, 국가 책임이 있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나 입장은 바뀌었지만,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이나 국가책임을 묻는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여러 번 청원해도 안되니, 정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서 2011년에 헌재에서 승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법을 하는 사람이니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핵심을 짚은 것이다. 일본이 사과를 하라는 것도, 입에 발린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사과인가‘. 일본의 국가라는 법인이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그걸 만약 일본 정부가 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나오죠. 일본에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잖나. 일본이 그걸 안 하려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무효화되면 아베 신조 내각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아베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일본이 영화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하면서 민족주의로 자극하고 영토문제로 자극을 해서 끌고 나갈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이라든가 평화헌법 9조 개정, 군사대국주의 등 일본 아베 내각의 소위 국가주의 차원에서 도코올림픽을 하나의 깃발로 들고 결속해 갈거다. 그런데 지금 하나, 아베가 두려운 것은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주정부는 탈식민지, 탈분단, 평화주의 이런 지지하는 세력들이 밑받침을 하니까, 박근혜나 이명박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베로선 (한국의)새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면 이러지 못하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면 이러지 못하지
박근혜 이명박 뽑은 분들 정치사 즉 근현대와 현대까지 정치역사 제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EBS강의 들어가면 알수있습니다
정부구성하는 와중에도 똥마려운 원숭이 마냥.. 하는것보니.. ㅋㅋ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ㅋㅋ
똥싼 박씨는 간빵에서 지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에휴
30년 넘도록 지배했던 나라고 그때 뿌리내린 친일후손들이 아직도 동쪽을 바라보며 절하고 있을텐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권이나 종전후 보상을 일본에게 강요하지는 않을것 같고 전후 보상문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쪽과도 친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그거고 이건이거다라며 양다리 걸칠 필요도 있는데 보수란 것들은 걸핏하면 빨간색 덮어 씌우며 일본편 들죠. 조상들이 일본 덕봤으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