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사견이며 부분 부분 진보와 보수의 토론회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공신력있는)의 강의 등을 듣고 나름 정세를 보고 난후에 생각하게 된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옛날 정부 초기 출범 시기에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쳤었습니다.
다들 못먹고 못사는 시기이고 나라가 어수선 하다보니 리더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룬것이지요.
물론 개발도상국이던 그시절에 그것의 효과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위에 말을 풀어보자면 기업중심의 경제성장을 하였다. 나라에서 리더(기업 및 기득권자)들을 많이 밀어주었다 입니다.-
사실 그부분을 부정할 사람은 여기있는 그누구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였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데. 그시절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흘러오고 지금 현재에 와서도 앞으로 미래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고착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경제적인(돈)부분과 정치(권력)의 부정비리를 말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없다면 성장중심에서 이제는 분배중심으로 옮겨감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수가 없는데.
그러한 비리 부분들이 고착화가 되고 당연시 되어버리고 거기다가 거대 기업은 세습화가 되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어느시점부터(정확한 시기가 언제부터 이다 라고 딱 꼭집어말할순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더이상 리더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발전을 성장을 할수가 없게 되어버린것이죠.
리더중심의 경제구도를 갖고 우리는 낙수효과 라고 얘기합니다.영어로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영어로 지껄여야 유식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쓰레기들이 있기에 써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낙수효과 였습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387050&cid=58393&categoryId=58393 ←낙수효과에 대한 네이버 검색 링크
자 그럼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낙수효과를 보기위하여 정책을 펼쳤으나 정치인과 기업사이에 비리가 있다 없다?
박근혜가 왜 탄핵이 되었지요? 비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팩트죠?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x?news_id=NB11503238
이재용이 돈을 줫다 안줫다 보다는 이유야 어쨋든 최순실일가에 지원을 해주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재용이 직접적으로 연류되었느냐는 조만간 판결이 나겠지만요.
이걸보아도 이유야 어쨋든 돈이 흘러 들어갔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과 정치인사이에 비리가 있다는걸로 놓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런식으로 비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더이상 낙수효과로 인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조금더 성장을 이룰수 있는 분수효과(트리클업이펙트 Trickle-up effect) 의 정책으로 바꿔나가려 하는 지금 이시점이 그네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404704&cid=58393&categoryId=58393 ←분수효과에 대한 네이버 검색 링크
이러한 정책으로 바꾸려고 하니..당연히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요.
부자증세를 한다하고 기업의 이득을 줄이려하고 좀더 전체적인 분배와 그를통한 성장을 하려하는 것이 그네들에겐 불편한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이나 기득권자들이 알게모르게(서민들은 알수없는 방식으로 비합법적인.) 돈을 벌어왔던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지요.
세금이 올라간다 난리를 치는것도 세금이 올라가고 올라간 세금만큼 복지와 정책을 위하여 깨끗하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깨끗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깨끗하게 보여주기엔 더러운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세금을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렇게 말을 할것 같습니다.
세금을 올려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나라가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세금 인상해야지요. 라고요.
이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낸 세금이 뒷꾸녘으로 해쳐먹지 않는다면 우린 행복할것이다 이건데..
사실 문재인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한데 기득권자들(그중에 특히 언론사)을 등지고 분수효과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100%성공한다? 아닐겁니다. 실험적인거에요. 분수효과가 경제적 표현으로 놓고 봤을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있고 성공하고 나라가 성장할 확률이 높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나..다른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잘 안될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그걸 서민들이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정권에서도 이러한 분수효과를 정책으로 삼을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민들이 기득권자들의 언론플레이에 속아서 현정권이 지지를 놓게 되고 분수효과가 미미 하다면.
또 같은 일의 반복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기에. 죄송하지만 무식한 서민들은 경제 정치 이런거 잘 모르고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공부할 시간도 알기 위해 노력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기득권자들의 언론플레이에 속아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고. 잘못된 선택으로 일도 더럽게 못하는 멍청한 대통령을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다 하여 죄송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보수층인 한분의 설명입니다.
서민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 세금도 좀 낮춰주고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서 외국에 나간 기업들도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에 일도 많이 주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또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게끔 되어야지.
노동자들이 많은 우리 서민들이 잘먹고 잘살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민을 위한다 말하지만 내용의 실상은 기업을 지원해줘야한다.
낙수효과를 신봉하는 정치인입니다.
낙수효과는 뭐다? 리더중심 성장구도이다.
리더중심 성장구도는 뭐다? 더이상 우리나라에선 발전이 없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경제를 좀먹는 줫같은 제도이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라고 하십시오. 대신에 그동안 전기세 할인해줬던거 싼이자로 돈 빌려줬었던거. 제도적으로 노동자에게 손쉽게 일을 시킬수 있게 만들었던거. 정치인과 비리있었던거.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서 군대는 다녀왔나? 회사를 다닌다면 무슨 회사를 다니나? 거긴 어떻게 들어갔나? 그 사돈은 무슨수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나?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
탈탈 털어서 그기업이 그동안 성장 할수 있도록 해주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게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제가 하고 싶은말은 다하였습니다.
꼭 문재인을 지지해줘라 난 문빠니까. 같은 소리가 아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하다 싶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안좋게 되는것은 아닐까 걱정도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난 정권들 처럼 똑같은 방식으로만 해서는 더이상 우리나라의 발전은 없으며.
서민들은 더더욱 못사는 삶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릴것입니다.
3포시대?4포시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포기만 하고 살것입니까?
이제는 서민들도 어느정도 알아야하고 알고 선택을 해야됩니다.
저 정치인이 말을 잘하고 토론회에서 상대편 후보를 압박하고 상대편의 안좋은 부분을 들쳐내기 바쁘고 또 그것이 열광하는게 아닌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펼칠것인지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정책을 펼칠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걸 깊게 보는 시민이 되어야 후보자들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로 나누고 좌우로 나누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삶이 어떤지 먼저 돌아보세요.
맞아요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전 정권을 지지할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언론 플레이에 속아서 서민들이 그걸 따라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고 싶으면 까셔도 상관없으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사실을 들고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셨으면 합니다.
보수지지자들이 개돼지가 되지말자 그러던데.
누가 개돼지입니까?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기득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것이 개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까?
뇌가 있으면 사용을 하세요.
모가지 위로 달린것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개돼지개돼지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돼지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다들 정치권이 친인척이라도 있고. 은행에 몇억씩 갖고 있고.
기업중요 수뇌부가 자신의 친인척이거나. 집을 몇채씩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건지..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그 숫자가 너무 많은것 같다는 거죠..
여튼간에 미스테리 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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