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요...
소년법의 존재 이유가... 어릴때의 잘못으로 낙인을 찍어 평생을 힘들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해서라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냥 낙인(빨간줄)만 안찍고, 처벌은 성인의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번 여중생폭행사건... 그냥 빵에서 20년 썩히고, 빨간줄만 안남기면...
일단 들어가서 20년 썩는 동안, 다시 나가면 그래도 빨간줄은 없으니 다시 안들어오려하지 않을지....
소년법 개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요...
소년법의 존재 이유가... 어릴때의 잘못으로 낙인을 찍어 평생을 힘들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해서라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냥 낙인(빨간줄)만 안찍고, 처벌은 성인의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번 여중생폭행사건... 그냥 빵에서 20년 썩히고, 빨간줄만 안남기면...
일단 들어가서 20년 썩는 동안, 다시 나가면 그래도 빨간줄은 없으니 다시 안들어오려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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