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 북한에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박왕자씨 북한군 피격사건 이후 중단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통일부의 ‘저작권료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방송사가 조선중앙TV에 제공한 저작권료는 총 22억 5천만원이다. 이중 7억9천만원(2005년~2008년)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로 들어갔다. 나머지 14억6천만원(2009년~2017년)은 법원에 공탁돼 있다. 우리 정부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 박왕자씨 피살 사건 직후 저작권료 송금을 막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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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대북 저작권료 독촉도 부쩍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소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했다. 그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요구가 도를 넘어서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소규모 방송업체에서 나온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들이 만든 단체가 ‘(저작권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반박할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며 “국제사회가 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도로 만든 단체다.
북한 측 저작권 대리인 역할을 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Idx=1466&Newsnumb=2017091466
월간 조선~~
꺼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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