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
이번 합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한중관계는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겠지만 대북 위협에 맞선 전통적 한미관계는 자칫 미묘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른바 '3불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 장관의 이런 입장은 고스란히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요구해온 자국의 핵심 이익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배치 명분이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스스로 향후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의 양해가 있었고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합의 도출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3불' 약속은 자칫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응할 만한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추후에 미중관계 갈등의 가시화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미국이) 추가 배치,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과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나빠진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과거 '최상의 관계' 수준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7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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