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대물림', '특목고' 비판은 '내로남불'?"는 지적에
靑 "그러면 기자도 기사대로 살아야...구조·제도와 개인의 문제는 달라" 반박
미성년 자녀 내세운 8억원 건물 증여 지적에 “너무나 상식적 방법” 응수
청와대는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는 논리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부의 대물림'과 '특수목적고등학교' 선호를 비판하던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언행의 불일치를 꼬집는 말)'에 대해서는 "구조·제도 개혁과 개인의 문제는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의 재산 문제 검증 과정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다 증여세를 낸 것이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최소한 벗어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쪼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 절세방법이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의 장모는 지난 2014~2016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을 홍 후보자 부부와 이들의 딸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장모(외할머니)에게 8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부인(어머니)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냈다.
이 관계자는 "탈세하고 싶다면 그냥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지분을 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고 홍 후보자의 딸이 건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증여세를 못 내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빌려주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일단 증여세를 내고 건물 임대료로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상식적 방식이다. 도덕적으로 정말 아주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홍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내로남불'식 언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옹호 논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요약하면 '사회구조와 제도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존경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언론에서 칼럼니스트가 '(부의) 대물림은 안 된다'고 썼다고 본인에게 장모가 증여해주겠단 것을 안 받나"라며 "사회구조와 제도개혁 부분과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분이 그것(증여)을 받아서 (그를)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그게 개인을 비난해야 할 조치인가에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던 홍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특목고 진학율이 높은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킨 것에 대해서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이야기"라며 "자기 딸이 국제중학교 갔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그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기자)도 여러분이 쓴 기사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문제가 나오면 과거의 글을 따질 수 있지만, 한 번도 중기부 장관을 할 수 있는지 따진 적은 없다"며 "의인이 등장해 '내가 책을 이렇게 썼으니 부모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증여받지 않겠다'고 해야 그 사람을 (장관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후보자가 정말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층위가 구분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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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387414
거기에 대한 SBS 클로징
[클로징]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방식, 상식적인 것일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증여방식을 청와대가 오늘(31일) 상식적이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상식으로 여길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이렇게 긴 설명과 해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리얼돌 빌려줄 생각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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