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아주 쌍팔년도 규제를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국가?
예를 들어보지요
드론사업을 하고싶어 내땅에서 드론사업을 할수없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드론사업하려면 지정해준시로 가야 할수있지요
그럼 기존에 투자하고싶은 기업가들이 자기 본사업장을 내팽게치고 거기로 이사가야하는꼴이고 만약 무시하고 강행하면 우리 공무원들 성과올리기 딱좋은 밥이 되는거지요
군산이랑 위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냐구요? 눈치체신분들도 계시지만 하나의 예를 든거고 윗 내용후진 정책 때문에 정말 혁신제인 아이탬이 있어도 현정부가 범법자로 만드는게 한국입니다
또하나 예를들어볼까요?
르노프랑스의 소형전기차 트의치가? 수입하고 4년동안 도로에 못나갔고 만약 나가면 범법자가 도는 신세였지요?
도로교통법 수정하는대 4년이 걸리는게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또하나 예를들어볼까요? 미국은이나 유럽은 3발오토바이 허가와 보험도되는대 한국은 3발오토바이에 동그란 핸들이장착되어있다고 자동차도아니고 오토바이도아니고 글세 법이그럼 승인불가? 님들 말이되는소리인가요?
글로벌은 니.기이 조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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