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세요~~
- 헌법재판소 3대 인터넷 결정 사항 참고
- 2010년 인터넷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 2011년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 2012년 인터넷 댓글실명제 위헌 결정
1. 드루킹 사건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사건
- 고소일 : 2018년 1월 31일
- 고소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고소인 : 드루킹(필명,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장, 민주당원)
2.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마우스 동작 등을 기억해서(좌표 입력) 자동(반복)으로 특정 작업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3. 드루킹측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네이버에 계정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수 계정(생성)을 동원하여 공감/비공감을 계정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댓글 공감 순위를 조작하여 해당 댓글이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였음
4. 경찰 협의 및 검찰 기소 내용
- 경찰 협의 내용 : 드루킹 등 일당 3명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모여 지난 1월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 받음
- 검찰 구속기소 적용 형법 :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적용
=> 매크로 프로그램(부정한 명령)을 이용하여 네이버의 댓글 공감 순위서비스(통계집계시스템) 제공업무를 방해했다는(정보처리 장애 발생) 취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적용
- 경찰 추가조사 부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청탁의 대가로 댓글 작성,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는가?(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
5. 야당 측 공세 내용(대선과정 문재인캠프 지원)
- 드루킹이 대선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재인 후보를 도왔는가?
- 민주당 측이 드루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알고도 홍보(댓글, 공감)를 부탁했는가?
- 민주당 측이 대가를 지불(약속)했는가? => 공직선거법 위반
6. 문득 궁금한 것
- 네이버 댓글이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 네이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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