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 "이 계획이 다음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비해 100배는 더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무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병역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군대를 안가도 되는 일을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혈세를 이런 데 쓰려는 걸 국민이 알면 가만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도 보호하겠다고 한다"며 " 올해 제주에 수많은 예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계획안은 특정 성향 비정부기구(NGO)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졸속안"이라며 "동성애, 동성결혼 옹호,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등 수 많은 독소조항이 담겨있는 이번 계획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제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근거인 국제기구의 권고 및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은 법률 효력이 없다"며 "이번 계획안은 원점에서 재수립 돼야 한다"고 했다.
점 점 미처만 간다 점 점 망조군아 위대하신 정은 오빠 남조선 똘아이들좀 잡게 청와대 핵 좀 쏘시라구요
걱정할 필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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