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도 한국형 전자정부 ‘국제적 망신살’ 논란 |
아르헨티나·콩고 연이은 구설수…국격 훼손 지적에도 ‘모르쇠’ 일관 |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이 국제적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되
고 있다.
세계 부패관련 조사단체인 센트리(Sentry)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행자부
는 ‘중남미 대륙에 한국형 전자정부를 본격 전파한다’며 행자부·외교부·조달청·서울시 등 정부
기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세계선거관리협의회
등의 국제기구, 민간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
르에 파견했다.
행자부는 협력사절단에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제조사 M사 등 민간 기업을 포함시킨데 대해 “기업
의 판로를 개척하고,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배경을 설명했
다.
당시 아르헨티나 의회는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조항이 담긴 ‘선거개혁 법안’을 논의 중이어서 법
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M사의 전자투표시스템(터치스크린 형태)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납품
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선거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전자투표시스템 자체의 보안상 허점을 제기하
고 나섰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결국 ‘선거개혁 법안’을 부결시켰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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