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듯 해서 글을 남겨요.

공개적으로 시비를 건 것은 미국이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비를 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바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되었다. 각 지적재산권법 제1조는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의 공통된 목적은 ‘산업 발전’이다. 그래서 위의 4법을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하는데, 이 중 상표법은 ‘산업 발전’ 외에 ‘수요자의 이익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발전’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학문명백과 : 복합학, 형설출판사)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과 애플이 디자인특허를 가지고 주구장창 싸우는 것만 봐도 이해를 하리라 믿고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지금껏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합작비율 50:50 및 51:49의 비율을 유지하며 외국의 기업투자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합작비율의 의미를 보면, 처음에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땅을 장기로 빌려주고(대략 50년), 사업을 할수 있는 인허가를 내려주며, 좀더 특별한 사업이 중국에 진출할 시에는 비율을 약간 조절해 주는 것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때 공동투자자로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유지, 공산당과 연이 있는 사람 등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버리거나, 중국공장에 놓고 가면 중국인들이 그걸 이용해 기술탈취를 하는 전형적인 일들이 지금껏 이루어 졌습니다. 심지어는 폐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미국이 빡친 이유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말을 했지만, 부연설명을 하자면 미국은 경제를 쉽게 손대는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껏 경제쪽에 손대는 것은 위급상황(예, 세계대공황, 전쟁 등)이 아니면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타국과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변호사를 이용, 국제기구를 이용, IMF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형식을 가지고 간섭을 했었던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중국내의 법으로 막아버렸죠.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뒤로 1당독제가 아닌, 1인 독주체재로 변신을 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땅덩어리도 무지막지, 인구도 무지막지, 미국달러 보유도 무지막지하지만, 미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행위(간첩,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산업(;항공우주, 핵, 무기, 비행기 등)에 대한 비공식적인 첩보등을 미국 CIA등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껏 자신들이 이룩한 기술을 탈취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것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말이죠. 닭이 아닌 다음에야 대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중국은 UN 상임이사국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려는 깡패국가중 하나죠.

대만, 남중국해, 인도와의 영토분쟁, 일본과의 영토분쟁, 한국과는 이어도 무단침입 등이 있습니다. 해당국가를 보시면 어느나라와 친한지 아시겠죠?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도움요청을 할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의 주변국을 대신해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처주는 이유입니다. 중국보고 '나대지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3줄 요약...............

1. 미국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이 무단탈취함.

2. 미국과 친한 중국의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함

3. 미국이 빡쳐서 중국에 주먹으로 선빵날리기 전에 눈빛레이져 쏴줌. 중국은 미국이 눈빛레이져 쐈다고 주변국에 도움요청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