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3.27 03:03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1]

기존 244곳에 추가 건설 계획… 우리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
오늘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중국발(發) 고농도 미세 먼지(PM2.5)의 습격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올 1월 중순, 미세 먼지로 국민이 사흘간 고통받은 데 이어 지난 23~26일 나흘 동안 또다시 최악의 미세 먼지가 몰려들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 먼지는 공장과 석탄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중국 동해안 지대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각종 기상 자료와 위성 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발 미세 먼지 영향이 앞으로 더 자주,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장쑤성 등 중국 동부 연안에 중국 정부가 쓰레기 소각장까지 대거 짓고 있거나 건설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환경공학과)가 환경부에 낸 보고서(실시간 대기 현상을 반영하는 대화형 모델링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약 8000만t이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엔 1억8000만t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 증가와 매립지 부족 등으로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 쓰레기 소각량을 2015년보다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각 처리는 중국 동부 연안 성(省)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더 많은 소각 시설이 이 지역에 만들어지는 추세"라며 "2015년 244곳이던 소각 시설이 현재 121곳 더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6곳 건설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쓰레기 소각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고농도 미세 먼지 사태도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의 미세 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지난 2013년 1일에서 2017년 10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선 26일 현재까지 13일이나 돼 벌써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하 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발 오염 물질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태도다. 중국 소각장 대거 설치 같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 우리처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매립하던 방식에서 소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과 가까운 동부 해안 인근 지역에만 생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