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덮친 소득주도성장…결국 일자리 창출 `제로`
文정부 출범후…취업자 증가 月 38만 → 5천명으로
◆ 일자리 참사 ◆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기도 우수인재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지난해 7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3개월 뒤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고용, 정책 안정성 등 모든 전망이 밝았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일자리 관련 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고용 쇼크 원인으로 분배의 문제를 성장과 엮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제히 지목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어긋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인 서민층을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연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책만 내놓으면서 '취업하지 못해도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J노믹스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궤변"이라며 "저소득층 평균 소비 성향이 높지만 절대적 소비액은 낮아 소득이 늘어도 소비 증가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에서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청와대에서는 정반대 정책을 펴니까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분배의 문제로 접근하고, 투자와 일자리 문제는 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탈 문슬람들이 늘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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