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부동산정책[5]
과거 정책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과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함.
이미 한국은 세계최고의 거래세를 보유하고 있음.
아무도 안팔려고 하고,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줄어듬
자꾸 바뀌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와 반발 쌓임, 가두리 양식으로 임대주택등록을 권유하고, 그틀에서 주택정책관리를 한다지만, 등록하면 주겠다던 비과세 혜택이 약속과 달리 축소, 또 얼마뒤 임대주택등록자 혜택 변경하면 극도의 반발심만 자극됨
세금과 규제로만 부동산잡는거는 한계가 분명한데, 공급은 안함.
아이러니한 건 미분양 지역 불필요 한곳에만 공급정책이 민주당 유출자료에 의해 알려짐. 통계수치로 공급을 했다고 하려는지..
정말 필요한 곳은 폭등하는 서울아니던가
시장에 맞는 손질을 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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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치고는 나라 말아 먹는 꼬라지가 대단하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짝퉁치고는 나라 말아 먹는 꼬라지가 대단하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국 공시지가 튀겨먹었지 ㅋ
봉하방궁 근처에 공관도 몇개나
만들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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