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미지 실추 중앙선관위 ‘책임자 꼼수사퇴’ 논란
전자개표기 비리 의혹, 선거법 위반 논란 등 책임추궁 사실상 어려워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28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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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퇴를 두고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면피성 처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이다.
특히 김 전 사무총장이 10월 국정감사를 보름여 앞두고 사퇴했다는 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여론 안팎에서 ‘콩고 부정선거 개입 의혹’,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진 사퇴 두고 “책임 회피 급급한 면피성 처신” 비판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A-WEB 사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며 “중앙선관위가 부적절한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A-WEB은 설립취지와 달리 특정업체의 선거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했고 급기야 외교 분쟁으로 인한 국가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며 “A-WEB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분명했지만 A-WEB의 보조금 사업을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중앙선관위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용희 A-WEB 사무총장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A-WEB은 지난 2013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공정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다. 예산 전액을 중앙선관위가 지원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A-WEB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콩고·우즈베키스탄·피지·엘살바도르·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거역량 강화와 전자투개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앙서버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이 투입됐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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