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 모장관이 개인적으로 신뢰가 없는 입장이라 그런지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좀 헤깔리네요.

이상한 짓거리 하던 유치원장들은 더 후드려 패는게 맞지만, 사유재산 문제나 등등

몇년안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현 흐름이 중요할 듯 합니다.

공교육에 종사하지만 사립 유치원과 학교의 개성과 효율성 또한 존중하는 바입니다.

아래와 같은 글들도 있던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일부 언론과 댓글들을 신뢰할 수 없어

그래도 때론 과도하게 정의롭고 중립적인(?) 우리 보배 아저씨(저도 아저씨;;;)들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퍼온글----------------------------------

-박용진 국회의원이 1800개이상의 유치원이 6년간 5000개가량의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

(유치원 1개당 1년간 약 0.46개 비리.)

-한유총(유치원 원장들의 단체)이 반발.

비리의 기준이 뭐냐고 항변. 

재판을 하여 유죄판결된 것만 비리라 부를수 있다고 주장.

-알고보니 박용진이 비리라 주장한 자료중 96%는 주의,경고등 계도대상임.(사법처리X)

-법원은 mbc등이 박용진에게 받아 소위 비리유치원이라 까발린 자료를 삭제 청구한 한유총의

소송에서 한유총은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소송자격이 없다고 기각하면서도

비리유치원 명단이라는 보도내용들이 왜곡,과장되었다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

-어쨌든 국민들은 , 아이들에게 지급된 혈세를 유치원 원장들이 도둑질했다고 분노. 

(밑에 서술하겠지만 학비지원금을 학비보조금으로 온 국민이 착각한 현상. 와우.)

- 사실 국가는 학비보조금을 지원한적이 전혀 없음. 또한 이와 관련된 법도 없음.

***부연설명.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후 받을 돈이 1만원이면 

환자에게 3천원 받고 건강공단에서 7천원을 받는다.

이제 7천원은 누구의 돈인가?

환자의 것인가? 공단의 것인가?

바로 의사의 돈임.. 이 7천원을 지원금이라 부르며 

의사입장에서는 치료행위를 했으니 받을 돈 받은 것 뿐임.

반면 공단이 7천원을 드릴테니 이건 환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그 용도를 제한 했을때, 의사는 이 돈이 비록 자기 수중에 있더라도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돈을 보조금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금을 부었더니 원장이 횡령했데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보조금으로 오인했다는 소리.

-한유총을 불러다가 국감에서 망신주고 조지려 했는데

오히려 그 학비지원금은 위의 병원이야기 처럼

유치원이 수업의 댓가로 학부모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며

유치원이 받은 그 돈의 소유주는 유치원이라는 대법원 판례만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충격이라고 호들갑 떠들었으나 웃기는 소리. 

언론이 아무 사전지식 없이 무책임한 선동보도를 일삼았다는 증거임.)

-이에 박용진은 도둑질은 있었으나 법이 미비했을 뿐이다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견지. 

내가 곧 학비지원금이 학비보조금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

그러나 유치원이 학비지원금을 받아온 것은 그게 자기 돈이라 생각하여

받은 것 뿐인데, 

보조금은 유치원을 위해선 1원도 쓸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음. 

돈은 가질수 없는데 학생은 가르치라는 요구는

그냥 무료 봉사하라는 소리와 같기 때문.

-반면 학비외에 다른 비리들도 발각 되었고,  주요 종류로는,

교사관련 보조금(이 돈은 학부모와는 일절 상관X)

법인의 횡령(모든 법인은 월급외 돈가져가면 횡령으로 간주),

아동학대등.(사과 한쪽으로 몇십명을...)

극소수의 경우였으나, 언론은 모두 믹싱해서 터트림.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가

연달아 나오니 유치원 원장들은 죄다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라는 여론재판이 시작됨.

그래서 유치원 현장은 찬바람이 휑~~~하다는.

***여기서 잠깐, 그럼 닭인지 사과 1개로 수십명을 먹인것은 무슨죄인가?***

이건 아동학대에 속한다고 생각함. 돈을 아끼려 했다는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수있을지언정

불법이라 부르긴 힘듬

가령 김밥 한조각을 1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욕을 먹을수는 있어도 불법은 아님.

이런 식당은 피하는게 상책.

다만 자기의사 표현에 한계가 있는 어린 애에게 그런 짓을 한것은

인권문제라 볼수 있어 아동학대로 분류해야 함.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는 이유

오늘날 유치원 현장은 

학부모가 낸 학비는 유치원의 소유를 인정한 상위법과

유치원 설립자는 돈을 1원도 가져가면 안된다는 하위법의 충돌이 있음.

상반되는 주장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공존.

사실 유치원장은 개인사업체로 등록된 자영업자에 불과하고 

유아교육 전공자들이긴 하나, 생계목적으로 하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

과거 유치원 오너들은 원비를 교육 서비스 제공한 당연한 댓가로 여겼고,

당연히 운영후 남은 돈은 자신의 수입이라 간주.

공무원들도 다 알던 사실이고 사실상 관습법으로

대한민국 세워지고 60년이상 지속되던 중,

2012년 부터 이를 금지하는 회계규칙등이 일방적으로 제정됨.

(유치원 운영자는 돈을 1원도 가져가지 말아라!!!)

근거는 유치원이 법적으로는 학교이라는 것.

그러나 유치원=학교라는 법이 먼저 만들어진게 아니고

유치원이 먼저 있었고 이 법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문제.

유치원의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사회전반에 밀어 닥친 사회주의 바람을 타고

사립유치원에 이것 저것 옆에서 강요를 하기 시작함.

유치원은 고귀한 존재니 돈 생각은 말아라.

유치원의 재산은 네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등등.

대부분 법인인 사립 초,중,고,대학과는 달리 유치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

처음부터 돈벌이 목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유치원=학교니

돈벌이는 안된다는 논리는 이들에게는 부당할수 밖에 없음.

솔직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유치원 주인이라면 딴소리 시전 확률 100%.

학습지부터 입시학원까지 모두 교육 팔아 돈을 벌고 

유치원 교사도 그 신성한 교육일 하고 월급받아 가는판에

유치원 설립자만 하지말라는 사회적 압력은

유치원을 사회에 무상 헌납하라는 요구와 같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길수가 없는 것임.

2012년 새로 회계관련 법이 제정후에도 

현장의 유치원들은 이를 안이하게 받아들임.

원장들은 평생 회계라는걸 해본적 없고 공문도 잘 안봄.

새로바뀐 법에 대한 안내공문이 있었을텐데도

내용을 이해도 못했고, 중요성도 간과했으며 한쪽에 박아두기 일쑤.

그러다 대형유치원을 중심으로 특별감사가 나왔는데 

처음엔 그 정체가 뭔지 모르고 지난 60년간 해온 것처럼

커피대접하고 대충 덕담이나 하는 자리로 착각했을거라 생각됨.

그런데 이때 부터 줄줄이 깨지고 지적이 되었고 

박용진이 들고 나온 자료가 그때의 자료들임.

박용진 자료는 현재의 자료가 아닌

2012년부터 누적된 과거의 자료임.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무원들인데

이들이 볼때 검찰고발 하는게 불가능해 보이고,

새로운 법에 따르면 잘못된게 맞으니 계도대상으로 삼음

명확한 비리(아동학대, 법인의 돈 인출,교사 보조금 횡령등)은 사법처리.

국감에서 박용진은 이때의 계도활동 자체를 문제삼았음.

유치원당 평균 1000만원 정도 횡령이 왜 계도대상이냐.

공무원이 1000만원 횡령하면 처벌아니냐고 따짐.

계도에 그친 것은 앞에 서술한 대로 재판에 넘겨봤자 처벌 불가일테고,

내 생각엔 주로 설립자가 기존처럼 자기 수입으로 간주해서 가져간 돈들.

(*다시 강조하지만 위 사건들은 법제정후 과도기에 있었던 과거의 사례들.)

한편 새로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원장들의 현실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사법처리)을 스스로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음. 

말 그대로 계도활동.

현재 상황

-그동안 금지사항이던 유치원 용도변경 및 매매를 허용해주겠다는 뉴스가 나옴.

유치원계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공문이 없어서 일단 가짜뉴스로 취급되고 있음.

뉴스가 사실이라면 교육청이 내민 일종의 타협안이라 생각됨.(기회줄때 팔고 나가라)

-교육청의 목표는 공립을 늘리는것임.

정치적인 목표(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념교육)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음.

-공립은 사립의 2배나 비싼 곳.

(실수요자는 월 1-2만원만 내서 싸다 좋아하나 사실 아이 1인당 월 110만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감.)

국민혈세로 자기 자식 공짜로 키우려는 사람들이 이를 지지.

그러나 정치권의 욕망과 계산이 맞아 비판이 대상이 되진 않는다.

-사립유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협박성 강경발언을 지속하자

폐업으로 맞서는척 했으나 흐지무지 되는 상태.

실제 폐업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유은혜장관의 공언(강력처벌)과는 달리

공무원이 매일 전화해서 제발 폐업 철회좀 해주시라고 매달린다는 소문.

-정부는 폐업 강행시 5년간 자료를 감사하고 법적처리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감사를 해봤자 할수 있는 최고징계가 어차피 폐업명령이라는...

또한 재산 추징하려고 해봤자 앞에 말한대로 대부분 유치원 소유가 인정되어

뺏는것도 불가능함. 즉 안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장사없음.

-박용진은 학비보조금 제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학비지원금은 주인은 유치원.  반면 학비보조금은 주인은 학생.

보조금 제도하에 유치원 몫은 없으니 유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법이 현실화 되면, 결국

학부모들은 자비 100%로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될걸로 나는 전망.

(마지막 이 말은 사실일 것 같진 않지만 우려는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