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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동학대범에게 허위고소를 당해 본 사건을 세간에 알리고자 글을 투고하는 법학도입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는 도중 참여했던 단톡방에서 아동학대를 버젓이 가해하는 사람을 목격해
당사자의 불법행위를 공격적으로 문책하자, 당사자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부당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것은, 그 과정 중에 있던 일들입니다.
당사자는 불법행위를 가해함에 있어 합의금을 얻기 위해 경찰, 검사들을 상대로 생계를 탄압하겠다는 협박을
버젓이 일삼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민원을 다량 넣어 무고한 경찰들을 상대로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자신과 일체 관련이 없는 타 제3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하지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민간인들을 상대로도
협박과 강요를 가해해 계약의사에 하자가 있었던 참고인 진술조서를 위조 하는가 하면, 정신질환을 앓지않음에도
정신질환을 발병했다 허위진술을 가하기위해 의료문서를 위조하는 고도의 지능성을 보였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고 상식적으로 설득이 되지않아 이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현직 판사를 매수해 공갈범죄를 교사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사자를 검찰조사를 받게하고 정상적인 사법 처분을 받게하길 원합니다.
당사자가 허위고소를 가해한 것으로 부당하게 피해자 지원금을 수급했거나, 피해자 복지기금을 수급하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 혐의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성형수술 및 문란한 성 생활의 자금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것같습니다.
당사자는 허위고소를 매우 상습적으로 남발해 저 이외에도 공식적으로 무고피해자가 2명이 있었고, 당사자의 위와같은 지능성을
고려하면 그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될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허위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좀더 본론적인 수사를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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