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06060037680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밤늦게∼새벽 결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법정에 출두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옳바르다면 저 두놈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법원이 아직도 양승태의 따까리라면 저 두놈 구속되는 일은 없을것이다.
구속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룹시다. 대법원장에 외교부장관까지 가세해 친일 매국노 짓을 한 자들에 대한 업벌로 국가의 기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 하라고
면책까지 줫는데
이제 헌법은
무념무욕의 AI에게
맏겨여될듯
저잡 생아치들은
파면 구속수사 1000년형
친인척 재산압류 국민에게 배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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