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막에 '양승태 직행' 승부수 띄운 검찰
https://news.v.daum.net/v/20190104154914407
전직 대법관들 영장기각 이후 '직접 개입' 증거 확보 주력
범죄사실 40여개..구속영장 청구할지 법조계 관심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반년 넘게 진행된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법조계의 관심은 벌써부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에 쏠린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에 해당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앞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지름길'을 차단한 법원으로서는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을 전망이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할 범죄사실은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그는 우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양승태를 꼭 구속해야 한다.
아마 양승태까지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특검'처럼 '특별사법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미래라는 것을 물론 그들은 모르겠지.
내가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당이 아닐까요? 자유왜넘당 가짜뉴스당 나라망칠당 통일반대당 일본환장당 명박근혜당 나쁜개독당 친일매국당 막말거짓당 간첩조작당 가짜안보당 선거북풍당 태극기능멸당 탈세투기부자당 나쁜재벌옹호당 약자멸시갑질당 자유똥덩어리당.
양승태 교도소에서 여생을 살아야 할텐데........
얼굴이 두꺼우니 추위는 잘 견디겠구먼. 여러사람 잡아죽인 박정희보다 더 한 치사한 인간,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해라, 죽으면 주위에 많은 귀신이 기다릴 거여!!!
왜 안 빠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빨면 되는거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잘 하는게 빠는거잖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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