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억 없어" "실무진이 한 일"…檢, 이길 '칼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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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2일 구속 만료 / 검찰, 오는 11일 재판 넘길 듯 / 박병대·고영한 등 수뇌부
함께 연루 법관 100여명도 기소 검토
양승태(구속)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일부 고위층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일체를 ‘부하들이 알아서 한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직 사법부 수장과 부하 법관들 간 지시·공모 관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및 기소 범위를 정리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40여개에 달해 향후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넣지 않은 혐의가 더 있어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우선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일부를 먼저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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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법원장 출신이 기억이 안난다고 부하들이 알아서 해줬다고
뭐 법계의 전두환인가?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데 넣지 못한게 있다니...
그리고 연루된 법관이 100여명이면 후.....
정말 양승태와 양승태 라인 쳐내지 못하면 않으면 사법부의 적폐는 계속 될거 같네요
정황증거만으로 김경수 실형도 때리는데, 기억이 안나는건 당근 실형 나와야지... 사법부아! 안그래?
말로하지 말고 박정희 전두환이 때 식으로 해라 기억이 ㅇㅏ주 생생하게 날거다!!!
측근들을 이용해 먹고 "나는 모른다?" 겨우 그것 밖에 안되는 넘이 보수의 대갈통이 되어..나라의 사법부를 말아 먹었구나. 더러운 자식!!!
자기가 한것조차 기억못하는 저능아가대법원장했으니 참 이린 빙신도 없네!!!
이 정도면 법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임시로 군사재판 해야 하나????
검찰, 법원 둘 중 하나는 크게 잘못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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