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직접 챙긴다
https://news.v.daum.net/v/20190215110148715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주재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힘싣기
적폐청산 동력 얻고 野 압박도…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윤곽이 발표되면서 문 대통령 10대 공약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ㆍ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해당 기관의 보고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향후 개혁과제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받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당부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특히 전날인 14일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경찰제 윤곽을 내놓으면서 관련 현안은 급류를 탈 것으로 예고된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에 동의한 만큼 이번 논의의 전제조건은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오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과 518 망언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인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뒤로 밀린 상태다.
공수처 설치 꼭해주세요 검찰 경찰 국회의원 궁예 판사 적폐 징비하자!!
그어떤 정권이 이처럼 일을 열심히 했던가?
대통령님~ 공수처 좀 만들어주세요. 자한당 놈들이 반대해도 꼭 만들어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명박이 근혜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구한 대통령 ?
재인이 정부가 있어 국민
한사람으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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