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입장] 인터넷 차단 검열 관련 방통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 테러방지법에 저항하던 진보진영, ‘https 차단’에는 일체 모르쇠

지난 2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참여자가 25만여 명을 넘어서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이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

이는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유해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필드차단 기술(SNI, Server Name Indication)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위헌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감시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삭제·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이와 별개로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해외의 합법적 성인용 포르노그래피 차단에 대해서 이효성 위원장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포르노(18세 이상) 정책은 32개국이 합법주의 입장이다. 반면에 불법주의 입장의 국가는 슬로베니아(가톨릭)와 이스라엘(유대교), 그리고 한국이다. 여기서 이번 'https 차단‘이 사실상 해외 포르노를 타켓으로 삼은 이유가 설명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성매매(Sex Trade)에 대해 완전 불법주의 정책을 강행 중이다. 문제는 해외의 합법 포르노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성노동자(Sex Workers)에 포함되므로 포르노와 함께 불법 상태인 국내의 성매매 정책과도 정면충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인터넷 상에서의 해외 포르노를 관용한다면, 오늘 한국 사회를 성적 엄숙주의와 성적 도덕주의로 이끄는 여성계가 자신들이 신주처럼 떠받들고 있는 성매매 금지주의의 둑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강공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우리는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며 검열에 집착하는 나라가 주로 구 공산권 국가와 중동지역 등의 특정 종교국가에 분포하고 있는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곳 위정자들은 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네티즌들의 활발한 웹 소통이 전체주의 경향의 정부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과 2016년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 파쇼 악법이라고 저항했던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위헌적인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저들이 현 정부와 여성계에 얼마만큼 직간접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기회주의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국민들의 청원(3월 3일 오후 8시 47분 현재 262,385명)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차단 및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해외 합법 성인사이트(18+) 차단을 전면 해제하라!” 우리의 요구는 계속된다.

2019.3.3.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휴먼연대)

** 휴먼연대(페이스북 34인 모임)는 성性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휴머니즘 운동을 지향합니다. 휴먼연대는 토론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합니다.

연락처: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010-9191-5988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navigation=best-petitions&fbclid=IwAR3ybfcGcIKZ-5KeSjB0XN1bBL6yByRDV8G_7_sxI_FS9GeCXzcl0Y2d7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