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10153119395
부인 김윤옥 기각, 사위 이상주는 인용
법원 "뇌물 관련 이팔성과 대화 없었다"
검찰 "필요성 충분히 소명돼" 이의 제기
김백준 불출석..4월24일 기일 재지정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은 기각,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은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검찰은 "5000만원 수수와 양복값 대납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서, 증인 신청 관련 의견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신문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면서 "김 여사를 증인 신청한 입증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 문제가 주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유지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8일자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검찰 증거에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됐다고 정리한다"며 "지난 기일 이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해도 뇌물 수수와 관련 이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대화는 없었다고 증언해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충분히 소명했다. 지난 기일에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에서도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쟤네들이 그리워 하는 일제강점기와 독재시대 처럼 잡아다 두들겨 패고 고문하면 1시간도 안돼 싹 다 불텐데.
발꼬락 다이아도 수사하라.. 감학의 구속수사. 방가패밀리 구속수사. 승리 구속수사.
포항시민은 이명박씨한테 구상권 청구 하시오? 지열발전소 지을때는 환호하더니? 이중 인격의 포항시민들 아닌가?
발가락 다이아 사기꾼년은 왜 안돼?
1,2,3등이 전부다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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