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후, 최근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1. 잘하고 있다는 기사들이다.

[단독]삼성 133조 베팅 '비메모리' 정부도 뛴다…'1조 R&D' 예타 통과
http://naver.me/FECBiwQr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8.3%…최저임금 인상에 격차 줄었다
http://naver.me/x4n9Fpww

文대통령 "적정임금·고용안전망 정책, 성과 거두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http://naver.me/5PQjbs16

그런데 이러한 보도는 전체적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지 않고 단편적 사실만 내보내는 다소 반쪽짜리 사실기사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경기는 다들 안좋아졌다고 한다. 그 반쪽짜리 사실을 파헤쳐 보면,
우리나라에선 자영업자들이 가장 약체이고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부담은 임금인데, 최저임금 상승이후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통계에선 자영업자 소득부분은 빼버린 것이다.

2. 통계의 착시현상이다.

현실을 까보면, 소득을 5개구간으로 나누어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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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가구인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7% 깎였습니다.그리고 2분위 소득은 4.8%줄었습니다.반면3분위,4분위 소득은 각각1.8%, 4.8% 증가했고. 최상위 가구인 5분위 소득은 10.4% 뛴 932만4000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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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양극화를 만들어 버린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암울한 시기에 빠져들었다.

상장사 1,362개 기업 중 201개사는3년 연속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렇게 발생한 이익금으로 회사의 이자비용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한계기업의 비중은 ‘17년 대비 3.1%p 급등한 것이고, ‘08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입니다.

3년 연속 이자낼 돈도 못 번 한계기업 14.8%…4년 만에 최고
http://naver.me/56eh1vnG

------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 이해하지 못하는 모델이라고들 함 ------
소득주도성장은 '위험한(Risky)' 모델이다. 기업이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신규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당장 사람들을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상승 문제로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 폴 로머 뉴욕 대학교 교수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이지요. 임금 상승은 결과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백만 달러로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아서 래퍼 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

문정권의 공무원 증가는 역대급이다
게다가 임금향상도 상당하다.
아래 기사는 그만큼 과하게 올랐다는 지적하지만, 실 평균은 6천이 되지 않을거라 본다.

올해 공무원 일부 평균연봉 6360만원···9년 연속 상승했다
http://naver.me/G9EwwCPB


[2020예산안]내년 공무원 3만명 더 늘린다…2022년까지 13만명 증원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http://naver.me/GKOAAh1G


“올해 추산 공무원 만 168만 명 인건비 총액 약 80조… 놀래자빠질 숫자”
http://me2.do/51Jb30GY


복지포퓰은 바이럴은 심해지고,

일자리 생태계는 없어지고,

이런식으로 가다간 좋지 못할 것이란걸 보지 않는다면 바로잡을 기회도 놓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