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세금탈루'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21414001&code=940301#csidx4fa7ff62b7b1aa586d3233f52f2abf2
매출이 얼만지 찾아보고 재벌이라 지껄이는 거냐? 무식아
대깨문 씹색기들은 단어를 적었으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지껄인다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