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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 곧 반환점이다
현 정부(정책)와 집권여당(정치)이 국민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이다. 이유는 복합적일 것이다. 2017년 5월 9일 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물었었다. 적폐청산, 개혁, 쇄신, 정권교체, 신뢰 순이었다. 그간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서는 민심이 어느 정도 수긍한 것 같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나라다운 나라, 유능한 정부’라고 제시했던 개혁과 쇄신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데 부족했다. 이미지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실력이 중요하다.
현 정부 들어 한국사회 분야별 현황은 어떤가. 첫째, 경제 분야.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이 전기보다 -0.3% 역(逆)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체감경기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는 푸념들이 주변에 많다. 한은이 낮춰 잡은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5%다. 외국기관들은 1%후반까지도 보고 있다. 저성장이 일상화 되었고 경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다. 경제가 침몰하면 민초들에게 여의도 정치싸움은 한가한 이야기가 된다.
둘째, 사회·안전·환경·문화 분야. 사회구조적 위기인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세월호 5주기가 지났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KTX사고, 공립유치원 붕괴, 노인요양병원과 목욕탕 화재 등 여전하다. 또 미세먼지, 블랙리스트, 마약문제 등으로 설상가상이다.
셋째, 무엇보다 한국사회 최대 아킬레스건은 정치다. 입법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국제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게임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개탄스럽게도 문제해결자여야 할 정치는 오히려 골칫덩어리 문제유발자가 되어버렸다. 제 세력 간 극한 대치로 인해 정치발전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명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사생결단 대립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급한 민생법안들 처리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얼마 전 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아빠가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 있어?” 자식 훈계하다가 들은 말이란다. 친구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죽어라 뛰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 그러나 친구는 현명했다. 아이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경영학에 ‘고객은 심사가 뒤틀린 변덕스러운 어린이와 같다’는 말이 있다. 민심도 비슷하다. 온탕과 냉탕을 광속으로 오간다. 국민은 “이 정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있다고 생각하면 지지도는 오르고 없다면 내려간다. 지지도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 초심을 유지한 채, 길고 넓게 보며, 중심을 잡은 국정운영 전략이 중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절대로 "소득주도성장" 바꾸지 마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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