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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질문이요~[1]조회 44 | 추천 0 | 반대 0 | 2019.10.12 (토) 19:21
공수처 질문이요~[1]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조금 늦게나마 정치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26 대학생입니다. 요즘 휴일이면 서초동과 광화문 앞에서 집회가 한창인 만큼 공수처가 회자되고 있어 저도 궁금증에 찾아보았습니다.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기위한 기구로 정말 적폐를 처단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이더라구요. 저도 개혁을 통한 범죄 척결은 찬성합니다만 공수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공수처가 강한 힘을 가진만큼 그들이 절대 정의라는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처장부터 수사검사까지 임명과정을 보면 집권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혹시 공수처를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나요??제가 2019년 4월 26일에 제안되어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을 첨부터 끝까지 몇번을 봐도 못 찾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은 부분에 대해 아시는 삼촌 형 아버지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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