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서민들 눈에는

이명박 =비즈니스플랜들리 부자감세

문재인=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부자 증세

이렇게 구별할수있습니다.

즉 이명박은 부자 기업편

문재인은 가난한 서민 편 이죠 .

그러나 경제는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서민들에게 재앙입니다

의도와 결과를 구분해야합니다  .

mb는 2008년 외환위기 시절 전세가격이 치솟자

땅 가진 부자들에게 2.0% 초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

지금은 은행대출금리가  2.8% 대이지만 당시만해도 공짜로 돈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당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5~7% 인데 부자들에게만 거의 특혜를 준셈이죠 .

그러자 땅부자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은행돈을 마구 빌려

놀고있는 빈땅에 다가구주택-빌라 -다중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구마구 지어서

임대소득을 추구하게됩니다 .

당시 초저금리 공짜 은행 돈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

2.0%짜리 은행 돈 안쓰면 손해본다는 심리가 발동했고

결국 수도권 일대 거대한 지역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얼마 안지나 전세난은 해소되고 오히려 공급과잉을 초래합니다 .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2.0% 짜리 초저금리를 제공하는게 서민들에게는 특혜처럼 비쳐지지만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 -전세난 해소 -중저가 주택 가격 &전세가격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

서민들 눈에는 부자 특혜라는 나쁜의도라고 보여지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좋은 사례엿기때문입니다 .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3차례 부동산 규제정책(2017.8.2대책 ,2018.9.13대책,201910.1분상제)은

서울아파트 폭등 지방 아파트 폭락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평당 1억 돌파

라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역시

서민들에게 그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박근혜때 5.4억 하던게

문재인 집권이후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8.4억 (2019년 1월)으로치솟고 현재는 9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건 전세가격마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은 서민과 밀접한 관게가 있기에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듯해도 결과가 나쁘면 안됩니다 .

왜 ?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아래와같이  고스란히 전가되거든요 .

사상 최초 자영업자  페업 100만개 돌파

사상 최초 평당 1억 아파트 등장

경제정책이 실패해도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서민들 눈에 피눈물 흐르죠 .

이제 서민 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시 보아야할때입니다 .

의도가 좋다고해서 좋은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걸

이명박 박근혜 경제정책이 서민들 보기에는 혐오스럽지만

그 결과가 좋았던 점을 이해할수있어야합니다 .

그러기위해서는

내부자 ,판도라 ,1987년 , 남영동 ,군함도 ...이런 영화는 그만보시고

리카아도의 지대론 ,고센 제1의 법칙 ,경제학 원론 정도는 이해하신후

실물경제를 공부하시기바랍니다 .

저는 서민 여러분들이 더이상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작성했습니다 .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의도가 좋은 뜻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

글 중에서 반론이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논리와 팩트로 반박해주세요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