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 뽑는 공수처가 사법고시로 뽑은 검찰보다 더 공정할 거란 기대는 허상이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중국공산당식으로 몰락할 수 있다.
결국 문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이나라를 경찰국가로 만들어 정권을 오래도록 잡으려는 계획이군요. 정말 미쳤다
현상태의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꽂놀이 패. 수구세력이 집권을 한다면 진보에게는 재앙이 될듯. 논란 속에 공수처가 출발하고 정권말기로 접어 드니 이번 정권하에서는 어는 정도 균형을 맞추겠지만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던 다음 정권 부터는 상대진영에게 공수처는 재앙임. 백혜련, 권은희 안 중에에선 그나마 권은희 안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금 더 중립성이 있어 보임. 공수처장를 직접선거로 뽑던지, 야당 추전으로 뽑던지 해야 된다고 봄. 대통령에게 초 집중된 한국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공수처는 말이 안됨. 이명박근혜 하에 공수처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③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장을 임명함은 물론이고 고작 20여명 검사(1/2이상은 민변 등 비현직 검사)를 직접 임명해서 공수처를 구성하게 된다. 공수처는 과연 검찰보다 더욱 엄중하게, 더욱 중립적으로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혀 그러하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 장악하기는 지금의 검찰 장악하기보다 몇 배는 더 손쉬울 것이다.
④ 그런 공수처로는 레임덕 이후 죽어가는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노릇조차 할 수 없다. 이미 죽어버린 권력에 대해서조차 마냥 꼬리를 흔들어대는 권력의 주구(走狗)가 되고 만다. 중국의 공안이나 베네수엘라 검찰처럼 말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경험이다. 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참모습,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의 현장이다.
이미 여성단체라는 짱개식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가지고서도 대통령 직속의 이단심판관을 하나 더 만든다니 끔찍하기 그지없죠
한국당은 뭐한데? 왜 여기까지 끌고왔지? 한국당도 책임질 국개가 분명히 있다 각오해라 법사위팀 이런 개자슥들이 공수처법안을 검토? 한국당은 분명히 공수처 막지않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어떤놈이야 장제원이냐? 아니면 나경원이 시킨거냐? 이런 썩을것들을 봤나? 한국당 물갈이해 씨박것들아 공수처와 무얼 바꾸기 위해? 처음부터 반대 안했냐? 와 진짜 민주당도 쩔지만 한국당도 진짜 병신집단이구만 씨팍새끼들 민주당부터 조지고 자유한국당 너희들 중에도 옥석을 가려야겠다. 공수처를 이지경까지 끌고와?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싸팍자슥들아 이 썩고 나약한 국개 버러지들아
김어준은 이런걸 알까요?? 머리나쁜 사람은 아니라 모르진 않을것 같은데 침묵하는거겠죠?? 대깨문들에게 김어준 방송은 진리 그 자체더군요. 김어준이 바른길을 가주면 좋겠는데.. 대깨문들은 공수처 반대하면 김어준도 적폐라고 하겠죠??
⑥ 데자뷰(Dejavu)?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탄핵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시대적 과제인 ‘경제사회개혁’의 호기를 맞이했지만 고작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이에 미친 듯 매진하다 폭망하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의 일상적 삶과는 거의 무관한 망상적 ‘검찰개혁’에 진력하고 있다. 문재인은 고작 내로남불 패거리의 두목인가. 국민들에 맞서 온갖 파렴치범 조국을 ‘정의부’(Justice Depy)장관에 임명한 처사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든 격이다.
② 함부로 개혁, 개혁할 일이 아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다. 지금의 경찰에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권 일체’를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넘겨준다고 하자.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보다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러하지 않다. 중앙의 크고 작은 권력은 물론이고 지방권력의 하수인도 될 거다. 심지어 동네 유지의 구멍가게 권력에도 복종할 수 있다.
문정권이 조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ㅡ조국을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 붙이고 결국ㅡ 문통이 검찰권을 장악하려는 수작이 아닐까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대통령직속인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이 없기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강화입니다. 입만열면 구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친문이 아닌 민주당내 대권 주자들을 하나둘씩 쳐내는것도 북한식 백두혈통 권력 세습과 같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천년만년 민주당이 집권할것도 아닌데 무슨 지은죄가 많길래 검찰권을 쥐고 흔들 생각부터 하는지...쩌업
이런 의도와 본질을 말해주어 고맙습니다. 백년가는 정부라더니 이번에도 다시 이십년 간다더니 늘 정권을 어떻게 독점할까에 너무 골몰하는게 똑같네요. 민심을 보며 국민지지를 보면 되고 독점이 아니라 썩지 않게 정권도 돌아가는게 수꼴은 싫지만 맞다 싶은데 국민지지 받는다는게 인기와 여론몰이로 결국 권력을 독점하려는 흑심이군요. 무섭네요
존나 실망스런 정부.. 뽑을때는 제왕적 대통령제 척결한다 했으면서 패왕이 되려고함
공수처는 잘못 운영되면 매우 위험한 조직이 될듯.. 독재의 친위대가 될수도.
문재인 중국몽 이야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었군요. 소름 ㄷㄷ
검찰개혁 미명하에 꼼수처 설치로 중국공산당식으로 독재체제 구축하여 야당등 반대세력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더불어 꼼수당 장기집권 구축 결사반대다.
곰수처로 여당 및 청화대를 견재할수가 없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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