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바른미래 중진들, 갑자기 "공수처 반대".. 4+1 공조 흔들?

류호 입력 2019.12.28. 18:56 댓글 3010개

주승용 이어 박주선ㆍ김동철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 던질 것”

심재철 “바른미래와 접촉, 반대 많아… 여당 ‘당혹’ 표 단속 집중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와 함께한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이 28일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공수처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표결 직전 4+1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선ㆍ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법안 다음으로 처리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 되고, 이미 상설특검 제도가 있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당은 4+1 내 균열 조짐이 일자 바로 틈 벌리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공수처 법안) 반대파가 적지 않다고 한다”며 “바른미래당 28명 중 (반대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며 “바른미래당 내에 ‘이건 아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당에도 ‘이탈 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면 이들이 기권할지 이탈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자신했던 여당은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탈 표를 점검하고 공수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군소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아 과반 확보는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mailto: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