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천지하도상가 국민청원 청원내용 원문입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중인 인천지하도상가 국민청원에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악의적인 보도는 사실과는 매무 다르고 나쁘게만 보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조금내고 납부하는 대부료의 13배를 전대로 받아간다는 거짓보도를 많이 합나다.

하지만 보도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세하고 60대이상 노인들도 많아 월세를 연금, 노후자금으로 쓰고 있어

보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도가 아닌 가짜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사정이 아주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330

안녕하십니까?
인천지하상가 사태좀 해결해주세요~~

인천 지하도 상가는 인천 광역시에서는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가 감사원이나 행정안정부의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개정을 하려고 있고, 매스컴에서는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째 공공재산인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하면서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상승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 점포주들의 강력 반발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뉴스에 많이 보도 되고 있으며, 또한 말도 안되는 대부료를 내고 불법으로 전대하여 너무나 많은 전대비를 받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 지하도 상가를 수십년 모은 돈과 대출로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건물 살돈은 안되고 저 또한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20년넘게 임대비를 내면서 사업을 하여 적은 돈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꿈에 인천지하도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이나 구매할때 인천시에서 지하도 상가를 운영할 여력이 안되어 임차인에게 운영을 하고 서로간에 양도 양수를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등기(소유권변경)은 안되지만 점유증을 교부하고, 그 점유증이 등기(소유증명서)라고 하며 언제든지 대부료,인적관리비를 내고, 건물 안전진단하여 이상이없으면 계약을 자동연장하고 안전에 이상있을시 수리비를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하여 계약이 자동연장된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양도,양수를 했고 지하도상가 관리법인회사에서 점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전에도 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하도 상가를 그렇게 거래를 해왔고 그러한 거래를 인천시만해도 1년에 수백건씩 거래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인천시도 이러한 거래 형태를 알고 있으며, 근 17년넘게 이러한 거래형태를 공공연하게 처다보고 묵인하고 있어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은 일반 사기업의 부동산이나 개인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 보다 시에서 보장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어느 무엇보다 안전하다라고 믿고 인천지하상가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전대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점포도 공실이며,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여야한다고 해서 사업자신고도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십년째 공공재산인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인천시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였고 조례가 개정되면 3500개가 넘는 점포에 약 1조원의 임차인의 큰 재산상의 손해,패해를 입을 지경입니다.(1점포당 평균 6천만원~10억이상 예상피해금)

이것은 인천시에서 잘못하고 피해는 임차인에게 부가하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임차인의 약 70~80%는 65세이상 고연령의 노인이며, 평생을 다니회사의 퇴직금을 모아 안전한 노후대책으로 투자, 멀정한 지상건물을 팔아서 지하상가가 조금던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하여 투자, 사돈까지 권유하여 투자, 아이엄마 혼자어린 자녀들과 좀더 잘살아 보려는 마음에 전세살면서 대출받아 투자해서 그 월세로 생계유지, 없어서 건물주는 안되도 은행이자보다 좀더 많은 수익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등 진짜, 사연 많으 사람들이 있으며, 큰 부자가 매입하여 독점 전대하는 사람은 몇안되고, 중소상인에 속하는 서민층에 속하는 점포주가 많고, 매스컴에 보도 되는 것처럼 적은 대부료로 많은 전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최근 인천시의 20%넘는 대부료 인상과 경기악화로 인한 곳곳의 공실로 인하여 간간히 유지하는 상황인데 인천시의 무책임한 인천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 시도로 제2의 용산사태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살 할 사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절망적이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세요~~~

더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2~3년동안에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양도,양수를 하겠금 하였으며, 지금도 위법이라고 하면서 2-3년내에 기회를 줄터이니 팔고 나가라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느누가 인천지하상가가 이런지경인데 입점하여 장사를하고, 누가 양수를 하겠습니까? 제발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서 자생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투자되었던 돈을 보상해주고 나가게 하던가 대책을 세워주신 후에 조례개정하여 인천지하도상가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사태가 여기까지 끌고온 책임은 인천시를 믿고 거래를한 점포주(임차인), 상인이 아니고 無事安逸하게 행정을 하여온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며,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만이 마땅합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 9억이고 부동산 투자가 광풍인 나라에서 어려운 형편에 장사하면서 달랑 가게 1개를 임대해주고 임대비를 받는 것이 큰 죄인가요? 그것도 시에 공짜도 아니고 20%이상 인상된 대부료내며 시가 양도 양수를 허가 해주었던 상가를 전대하여다고 하여 많은 임차인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으니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매년 인천시에 수십억원이 대부료도 꾸준히 내고 전세계에서 최고의 지하상가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는등,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지하도 상가 임차인,종사자들입니다. 인천시에 돈이 없어 戰戰兢兢할때 기부체납을 하여 인천시에 재정에 꾸준히 일조하고 지하상가가 성장하는데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둑질 안하고 성실하게 아끼고 아낀 돈입니다. 그리고 많은 점포주(임차인)들이 밤잠도 못자고 뜬 눈으로 지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인천지하도상가 3500개 임차인 모두의 마음이며 상태입니다. 정말 죽을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 인천 지하상가 사태를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