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변호사 모임 핵심은
의사협회 경고 7번 무시한 " 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책임져야 "
한변 "코로나 피해자 대리해 국가배상소송 나설 것"
입력2020.03.27 18:54 수정2020.03.27 18:54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받아들여야"
"의사협회 경고 7번 무시…대통령'미필적고의 살인'책임져야"
"방역성과는 민간이 피땀 흘린 노력인데…정부가 가로채"지적도
코로나19 전쟁 최전선으로 향하는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변은 이날 김태훈 회장(사법연수원 5기)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일한 방역 조치로 초래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앞장 서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확산되자 인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발빠른 방역조치를 취했고,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은 아예 국경폐쇄조치를 취했다. 27일 오전 9시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각각 2명으로 139명이 사망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되게 낮은 수준이다. 한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목이 매인 탓인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당연히 취해야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돈이 되서 하는거냐.
넌 외신 뉴스는 일부러 안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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