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입법할 때 대가리 꺠진 지지자들은 그냥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이니까 무조건 찬성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자한당에 대해서 무조건 욕만하고, 민식이 법 내용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어 붙임.
일단 민주당이 악랄한 것은 민식이 법은 곁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건 공수처법 등인데 이걸 민식이 법과 같이 모아서 입법 처리 하기 위해 대의 명분으로 민식이 법 내새운 것이였음.
그래서 대통령과의 대화 하면서 여기에 민식이 부모 나와서 무재이니 앞에서 울고 감성팔이 하고 여기에 문재이니도 동참한 것
그런데 결과는?
민식이 법으로 인해 민식이처럼 죽는 아이가 사라질까 아니면 억울한 운전자만 늘어날까?
애초에 민식이가 죽은 원인이 무엇이냐?
1. 보호자없이 횡단하는 아이
2. 어린이 보호 구역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 형성
3. 굳이 따진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은 운전자
그러면 민식이처럼 죽는 어린이 막으려면 뭘 해야 했을까?
1. 보호자 없이 아이 혼자 횡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2.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무조건 불법 주정차 없도록 단속 강화,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차하는 차 없도록 할 것
사실 이 2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이것만 됐어도 민식이처럼 죽는 어린이 줄어들 것이고 억울하게 사고 당해 가해 차량으로 몰리는 운전자도 없을 것이다.
국과수 결과 민식이 가해 차량은 시속 24km 정도 였으니 이것마저도 문제라고 판단할 거라면 제한 속도를 더 낮추던가
제한 속도를 낮춘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어린이 다치면 운전자 과실 뻥튀기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린이랑 차 사고 나면 차 잘못
이따위 것을 법이라고 만드는 의원들이나
이따위 법을 만드는 데 법 내용이 도대체 뭔지 따져보지도 않고 법이나 만들어달라고 떄 쓴 민식이 부모
여기에 그냥 무조건 자한당이 입법 지연시키니까. 민주당이 만드니까 찬성하는 대깨문들
이 놈들 잘못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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