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그 너무 좋은 취지 때문에, 반대를 하면 공익에 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민식이법도 반대하면 어린이 인권에 반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많이 논의를 못했죠.
저 법대로라면 SNS, 포털, 개인메신저 등이 빅브라더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소리인데
인터넷업계는 반대에 나섰고..
몰카범 잡으려고 화장실에 cctv를 다는거라네요 허허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그 너무 좋은 취지 때문에, 반대를 하면 공익에 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민식이법도 반대하면 어린이 인권에 반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많이 논의를 못했죠.
저 법대로라면 SNS, 포털, 개인메신저 등이 빅브라더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소리인데
인터넷업계는 반대에 나섰고..
몰카범 잡으려고 화장실에 cctv를 다는거라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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