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정상이 그동안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국민청원합니다.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조약처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1주년입니다. 한반도에 70년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2018년 두 정상의 공동선언이 공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비준동의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남북 정상 4대합의 비준동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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