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사 중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었다"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 다들 동의 하시나요?^^;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남아 아직도 걸기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도 소위 적(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명목으로
구속 될 수도 있는 법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선관위와 사전협의 한 피켓을 들고 불법선거 근절 캠페인을 한 대학생들은 갑자기 구속되고
한동훈 이동재의 검언유착사건, 정의연에 대한 표적수사 ...
나경원은 12차례 고발되고 수사조차 진행 안되는 상황...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을 승계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주가조작까지 벌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진짜, 우리나라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됐다고 말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국가보안법은 없어지고 공수처가 돌아가 검찰개혁정도는 되어야 좀 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 뒷북일 수도 있지만 좀 답답해서요.. 6월은 가고 7월이 왔지만 ... 많은 고민이 되서 글 남겨봅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담은 대학생들의 유투브도 함께 올려봅니다~ 시원한 불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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