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할 경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지고 결국 정권의 사찰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12명은 전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이 정식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수처 설치·운영 과정에서 야권 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은 배제된다.
범죄 수사받아야할 민주당 넘들이 추진중임.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12명은 전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이 정식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엔 공수처 설치·운영 과정에서 야권 견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은 배제된다.
범죄 수사받아야할 민주당 넘들이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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