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결의 2371호로 금지됨
그런데도 통일부가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북한 기업(북한 정부 소유)의 국내 부동산/주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건데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유엔 결의에 대적하는 현실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작사업으로 북한에 사무소 연다고 치자
우리나라에도 북한 기업에서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샀다고 치면
북한 기업은 애초부터 국유화 기업이라 그냥 껍데기만 기업이지
북한 정부나 다름없음
즉, 북한 정부가 국내 부동산/주식을 사겠다는건데
역대 진보 정권중 이딴 막장짓까지 했던 정부가 있나?
김대중 노무현도 이정도까지는 안갔음
여기 기사 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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