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시행 전보다 6배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한 번에 몇 억원씩 뛰는 아파트가 속출했고, 비교적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던 강북 지역마저 급등했다.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는 조치가 오히려 세입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바뀐 임대차법 시행(7월 31일) 후 이번 주(14일 기준)까지 7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0.81% 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세입자 보호 정책이 거론되기 전인 봄 이사철(4월 6일~5월 25일) 상승률(0.14%)의 6배에 달한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올해 5월 9억원이던 전세 실거래가가 이달 12억원으로 3억원 뛰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59㎡도 5월(3억8000만원) 대비 9월(4억9000만원) 전세가가 1억원 넘게 오르는 등 지역과 평형에 관계없이 다 올랐다.

전세 대란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을 이사철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7월 30일 3만8873건에서 이달 16일 1만3384건으로 65% 감소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전세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남발한 결과가 지금의 전세 대란"이라며 "임대인 규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냉수먹고 속차려라

2030 강남거주자  대기업 근로자 패션좌파들아  

의사 다음은 니덜 차례야

집값 비싸서 결혼도 못할걸

아니면 살던 집도 4년후 쫒겨나야 할판인데

검찰개혁 많이 하고

공수처 설치해서

정적들 제거 잘해라

니들에게는 국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