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사입력 2020-09-17 16:00:32. 폰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반복하는 건설노조의 행태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기업 직원 채용에 정부가 어떻게 간여하느냐”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설노조들의 불법 행위로 건설현장 셧다운이 반복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인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최근 이어진 건설노조들의 불법 집회 현황을 나열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러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우선 채용을 요구한 부당한 인사개입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며 “건설현장에서는 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지 않으면 다른 근로자들의 공사장 진입 저지 사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건설노조들이 부당한 근로조건 및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집회를 활용해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건설노조의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불법 집회는 작년부터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규제를 강화한 직후 아파트 건설현장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가동 건설현장이 더욱 줄어들자 현재는 100억원대 소규모 공사 현장까지 침투해 불법 점거시위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발표한 경찰청 제출 자료를 보면 2016년 2598건에 불과했던 건설업 집회·시위는 2019년 1만2553건을 기록했고, 현재(7월 말 기준) 7848건에 달한다. 매달 1120건에 달하는 시위가 반복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들의 불법 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과도한 ‘친노조’ 정책을 꼽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경찰이 불법 시위 신고에도 몸을 사린다는 것이다.  

A사 현장소장은“불법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상해라도 입으면 경찰이 곤란해지니 불법시위로 신고해도 경찰이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다”라며 “심지어 출입구 점거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져도 경찰은 10m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친노조’정책과 아파트 건설현장 감소가 맞물리며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노조의 집회는 박근혜 정부때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황 인식이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상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건설노조들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불법시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자 정 총리는 “사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부가 간여하는 시절은 언제적 일인가”라며 “국민들이 김상훈 의원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할 거 같다”라고 딴소리를 했다. 건설노조들의 불법 시위 현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건설노조의 불법집회가 이번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지적하자, 정 총리는 “노조가 불법 집회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소 미온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코로나19와 장마ㆍ태풍으로 공기 일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건설노조까지 기승을 부리니 적자 공사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한다”라며 “아무리 ‘친노조’정부라지만, 노조의 불법 행위까지 눈감아 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