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려 할까요.
1. 좌파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개정
성장보다는 분배를 외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좌파적 시각을 의료법개정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국가가 인정해준 "면허"를 무시하고, 이를 시장경제에서나 사용되는 독점적지배권으로 해석하고 의사들을 다른 의료공급자, 예를 들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문신시술자, 피부미용사 등과 같은 다른 직역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라는 것은 능력을 쌓을만한 충분한 교육기간에 대한 투자와 합당한 교육내용을 이수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발급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더불어 면허이외의 자에게는 침범되지 않는 권리와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점권으로 해석할 수가 없음에도 이를 독점적 지위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좌파적 평등주의와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2. 하향평준화 의료지향
의료행위 자체가 워낙 발전속도가 빠르고, 치료자마다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어 이를 근거중심측면에서 치료방법을 표준화하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의료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법에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은 최상의 의료를 지향하나, 국가는 비용대비효율적인 의료를 지향하고 있어, 서로간에 괴리가 있고,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결국 최상의 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표준진료지침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결국 국민에게는 최상의 의료가 아닌 비용대비효율적인 의료만이 행해지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자기돈으로 질높은 의료를 받고 싶다하더라도 이미 법에 표준진료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으므로, 질높은 의료를 받고싶어도 받을 수 없어 결국 하향평준화된 의료만을 강요받게 됩니다.
Daum Agora.
교육, 부동산, 경제에 이어 의료까지 좌파정책.
결과는 하향평준화로 갈수밖에..
이제 의료기술 종속국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렸군요.
교육수요도 해외로 유출, 부동산은 폭등, 경제는 양극화.........이제 의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