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기본 경제이론과 부동산 관련 abc를모르시는 분은 읽어보셔도 이해못함
사실 공공 재건축은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큽니다.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난센스죠.
그건 부동산 조합원을 위해 만든게 아니라
남의 물건에 대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니까요
이미 오피셜로 (기사에서도 중간중간 나오죠)
"일반 재건축 보다는 이익이 줄어들지만... "이라고 나오고 정부도 오피셜로 인정했고
또 그 얼마 안되는 이익 조차도 회수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정부는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정부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일단 컨설팅 받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정부로서도 할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컨설팅 후에 "환상과 신비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이많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을 갈라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부는 컨설팅 받는 수(사업장 수)만 들리면
그 이후는 정부는 어떻게 되든 꽃놀이 패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 "정부가 잘했다" 가 되는것이고
실패하면? => "돈에 눈이 먼 조합원들의 이기심으로, 공공 물량 공급에 실패했다."가 됩니다.
(잉? 처음부터 남의 사유재산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8-9-10 월 동안, 지자체 및 정부에서
일반 재건축을 하나도 진행시켜주지 않는다는데 있고
여러가지 과정 즉 도로 학교 이전 등 도시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협의를 안하려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공공재건축 건으로 바쁘다"라는 식으로 미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즌 2 (부제: 공공재건축의 장막)가 시작된 거죠.
공공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를 LH SH로 바꾸면서
추진위 구성이 취소되고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
결국 소유주나 조합원 이익을 지켜줄 조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자의 모든 권한, 권리는 정부에게 강제로 위임됩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제 생각에는
공공재건축의 의의가
소유자의 권리를 100프로 박탈하고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공재건축을 핑계로, 박원순 시즌2가 시작되어
일반 재건축이 또다시 진행이 다 막힌 상태로 2024년 분양 물량은 기대할수 없게 되고 있구요.
규제파와 온건파(시장파) 이야기는 지난번에 썻으므로 생략
=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공급을 막아 2024년 즈음 더 폭등해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사회문제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망가져야
갈라치기를 통해 지지층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민주당 싱크탱크라도
재건축을 막을거 같긴 합니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만, 그래야만, 민주당에서는 안정적인 지지층을 더 확실히 얻을수 있으니까요
규제파(극렬파)를 이끌고 있는 이ㅎ찬이 똑똑한 거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35-38 %??? 나오는데
사실 이거 부풀려진거고, 대략 잘해야 20프로 후반 같은데
민주당 실제 지지율 40%이상 가려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부동산 양극화를 더 심하게
진행시키는게 맞습니다.
//
마르고 작은 돼지는 잡아먹어도 먹을게 없습니다. 돼지를 잡아먹으려면 수개월이상 살을 찌워야 하죠.
지금 종종 짤방으로 나오는 레닌의 주장이 이런 궤를 같이 하죠.
"부르조아를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으깨버려랴 "
라는 레닌의 주장의 핵심은
소득은 세금으로 빼앗고,
자산은,충분히 살찌운 후에 선동을 통해 빼앗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살찌운 후에 양극화를 통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이들을 선동해서 결국 자산을 빼앗는 것이죠.
살찐 돼지가 더 먹을게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살이찌면
굶은 사람들은 가진자에 대해 더 분노하기 때문에 더 선동하기 도 쉽죠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공급 차단을 통한 양극화일겁니다.
솔직히
모든 민주당 핵심부가 이런 숨은 의도를 동시에 가질순 없구요.
아마 소수(2-3명)가 판을 짜고, 그 흐름대로 이끌기 위해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강성 지지층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보기에는
1차 선동인 "공공 재건축"은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2차 선동 3차 선동이 계속 시도될거에요
//
사실 공공재건축이 성공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밀고 나가는게 아닙니다.
말은 안하지만 수뇌부도 알고 있어요 성공가능성 낮다는거
근데 일단 진행하고 밀어부치면서 컨설팅 받는 사업장 나오고
언플 마구 돌리면
대선때까지는 시간을 벌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대중은
처참한 현실 직시 보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원하거든요.
지금 컨설팅 받는 사업장 나오고
컨설팅 결과가 "꿈과 희망의 이상적인 결과" 가 나오면
이것을 거부한 조합원들은 돈만 아는 나쁜놈이 되는거고
이렇게 나온 "꿈과 희망의 결과"를 밀고나갈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으로 민주당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거죠.
그럼, 결국
민주당 서울시장이 나와야만 공공 재건축을 강려크하게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공공 재건축을 통해
서울 핵심지에 대규모 공급을 공공 재건축을 통해 할수 있다... 라고 떠벌리는 거죠
(근데 대중은 바도라 그걸 믿겠죠)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 재건축 사업장을,
계속 공공 재건축 언플하면서
사유재산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서울 핵심지 재건축 사업장이 마치 공공재가 된 것처럼,
누구나 관여하려고 하고 누구나 빼먹으려고 하는 공공재 느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공릉동 역세권에 있는 모모 땅.. .집주인이 빌라 건축한다고 해도 뉴스에 안나오고 사람들 관심도 없죠.
사유재산이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기사 나오더라도 내가 댓글 쓰고 해봤자 내가 뺏을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더이상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공재 느낌으로 바뀌고 잇어요
사람들에게 , 저기 저 좋은 땅에 세워질 아파트 중에 한채를, 내가 헐값에 (뺏다시피해서)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 환상을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거든요
//
공급이 더 부족할수록
남의 사유재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거고
결국 공공재건축이 실패하면, 그거 뺏어먹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이 더 커지겠죠.
그럼 그 실망감이 생기지 않고 공공 재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민주당 서울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거구요
결국 공공 재건축은
못가진 사람들의 탐욕과 시기심을 이용한 하나의 십자군 같은 겁니다.
그러한 탐욕와 시기심의 욕망을 겉으로 보기좋게 포장한 것이 바로 공공 재건축이구요 .
공공 토지에 공공 재건축을 하는게 아니라
멀쩡한 남의 사유지에 공공 재건축을 하여, 민주당에 표 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에,
(주의사항 )
1.학교다닐때 영어시간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
수학시간 인수분해와 항렬 이해못했던 분들은 읽어도 모르심
2.공부 좀 햇어도 생각이 삐닥하신분 역시이해하기 어려움
공공재건축이란 말도 나오는구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