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이나 boxil같은 넘들은 세금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툭하면 빨갱이 좌파라고 비난하죠
그리고 딴나라당의 대통령후보중 친일파딸년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싸 합니다 세금을 낮추면 기업이 투자여력이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와 똑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있었죠 바로 1980년대 레이건정부하고 2001년 부시정부였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레이건정부의 경제의 정책기조가 공급중시 경제학이었습니다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은 조세감면이었는데 조세를 감면해 주면 실질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들은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저축을 하게 되고
법인세의 감면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있다고 설명합니다
거기다 세율을 낮춰주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세율을 낮추면 결과소득이 증가하여 세율이 낮아져도 조세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레이건정부는 딴나라당이나 boxil같이 경제에 대해서는 젖도 모르는자식의 말만듣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물가상승과 기하급수적인 재정적자라는 결과만 초래했고
거기다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게 돌아가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죠
거기에는 공급중시 경제학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공급은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질소득이 늘어나도 노동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저축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증가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사회과학입니다 어떤 정확한 공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항상 '왜' 라는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딴나라당은 30년도 안된 미국의 과오도 잊어버리고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바로 부자들의 당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종부세때 기억이 나네요
좆선일보는 종부세 납부거부운동 본격화라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하지만 바로 국세청의 발표에는 98%라는 세금납부율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좆선일보나 딴나라당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배중심이라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까?
핀란드가 후진국입니까? 아님 성장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아프리카들이 선진국입니까?
아프리카에 가장 잘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이 분배입니다
백인들에게 집중되어있는 부를 흑인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래도 성장이 분배보다 앞선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