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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오렌지볼 20.11.27 04:38 답글
    대한민국 헌법 아래 기본법령중.. 공무원법령과 검찰청법 2가지 있습니다
    공무원법이 검찰청법보다 상위의 법령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공무원법 위반으로 중대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변호사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은 어떠한 말도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갈것이며
    그 말이 허위라면 고소 고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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