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보고 조지다 보니
공급되야할 전세 물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게다가 임대차3법으로 2년 연장계약 특별한 사유
없으면 집주인이 거절도 못함 게다가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도 못함
이딴식으로 해놓으니 전세가 나오겠냐고
게다가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인상
죄다 겹치면서 전세 안주고 집 다 팔아버리는데
전세가 나오겠냐고
물론 투기꾼 잡는데 다주택자 조지는데
효과 좋은건 맞음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이나라 부동산 시스템상
부작용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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