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是他非(조시타비)@patriamea
“권력형 비리 무죄 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만들자”
이하 조국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 만들자"
1. 우리 권력자들 "무권유죄 유권무죄" 류의 일화를 좋아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버그의 출현이 심화되고
징계청구는 3대0의 상황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서 무죄가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든 권력형 비리가 무죄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2. 더 중요한 것은 권력형 비리가 무죄가 되어 법 위로 날아오
르지 않아도, 감방에서 수용자, 죄수로 살
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법
장악 쳐다보며 출혈경쟁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감방 만드는데 힘을 쏟자!
사법장악 반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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